“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분쟁 해결수단이 되려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 고질적인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 교수는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에 대한 다양한 보완의견을 개진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