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재 40%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가능성에 대해 “파리기후변화협약 후퇴금지 원칙을 지키겠다. 목표보다 중요한 건 이행 여부”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총생산(GDP) 등 여러가지 사회경제 지표 변화와 전망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유엔(UN)에 제출할 '2035 NDC' 초안을 수립 중이며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현재 (2030 NDC) 목표 40%는 도전적인 수치인데 목표 자체보다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과학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현장에서 감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도 마찬가지다. 뒤로 갈 수록 감축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합헌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제기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론장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보호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을 대비해 '홍수'와 '녹조'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홍수취약지역 사전 대응 등 강화된 홍수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서 “야적퇴비, 개인하수시설과 같은 오염원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고 녹조제거선 확충,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등 녹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