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신혼부부에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아이를 낳으면 장기 거주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시즌 2'를 시작한다. 17년 전 시프트로 시작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

첫째,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파룸,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 계약, 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

또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