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직 개편 논의 착수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직 전문성을 높여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망 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을 혁신하기 위한 조직 진단에 착수했다. 진단 범위는 조직과 인사 전반이다. 사실상 국정자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은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정보시스템·국가정보통신망 책임 운영기관인 국정자원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국정자원의 전문성과 시스템 운영·관리 역량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기관 특성상 잦은 보직 순환과 높은 외주(유지보수) 의존 등으로는 전문성 결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행정망 등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문제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을 계기로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렸다. 당시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 '새올'에 이어 정부24 등에서 발생한 장애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정자원을 범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총괄 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 10여곳과 아마존·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대표 민간 기업 10여곳을 조사할 계획이다. 선진적인 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등 운영·관리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정자원 부서별 역할과 인력 배분, 입주기관 등과 역할 분담 등까지도 조사해서 문제 발생 시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또 내·외적 전문성 저해요인을 모두 진단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목표 모델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정자원 총괄 조직체계 구성과 역할·책임을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지난해 말 발생한 (행정망 셧다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정자원 내 입주 기관 등과 역할 관계 조정 등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자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자원은 정부 측 조직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국정자원 조직 진단을 통해 개선점 등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단 대상인 만큼 조직 개편과 관련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구체적으로 상의된 내용 또한 없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