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31일 서울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은 육아·주거·교육·의료 등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그때(문재인 정부 시절) 만약 신혼부부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무조건 준다고 했으면 출산율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취해온 정책 입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이 소득의 절반을 주택·육아 등에 쓴다는 점을 언급했다. 청년층의 생활을 위해 국가가 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보통 젊은 30~40대 사람의 월급 절반 정도를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저금이거나 전세금 상승 대비 등 주거 문제를 위해 쓴다”며 “애를 키운다면 맞벌이 부부여도 육아·유치원 비용에 의료비까지 합치면 가처분소득이 반으로 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신혼부부에게 모두 공공주택을 주는 걸로 정리하면 적어도 10년은 집을 걱정하지 않고 10~15년 뒤에 주택을 사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 청년 세대에게 국가 예산을 어디에 쓸 건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 구현을 위해 국민들을 설득해가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조 대표는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알리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