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상대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러자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강행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례를 존중하지만 법이 우선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국회법 규정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협상 시한인 오는 7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다. 이는 두 상임위의 소관 사무 탓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지연시키거나 조기 개최하는 방식을 통해 법안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법사위원장을 내줬던 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기도 했지만 제도의 숙려 기간으로 인해 법안 추진 속도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쟁점법안 전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에 맞서려면 법사위원장 확보를 통해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운영위는 전반적으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국회사무처 소관 사무 등은 물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담당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과 그 주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실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사수해야 한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진척은 없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법사위·운영위(원장)를 확보하는 건 총선 민심을 반영해 (민주당이) 분명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이 남발하는 상황에서의 입법부 역할은 법대로 하는 게 맞다”며 운영위·법사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여당도 법사위·운영위 사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건 특정 정당의 입법 독재 막기 위한 관례”라며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건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1대 후반기에 운영된 상임위 배분이 국민의힘의 안”이라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