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 병원장들과 간담회, 전공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정부가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요구 사항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하고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 단체가 요구한 7개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의료 인력에 대한 주기적 수급 체계와 조정 방식, 거버넌스 마련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인력 증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9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22일부터 7월26일까지 5일간이다.
전 실장은 “국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분기별 국시 시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토할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해 2월에 졸업하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은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전문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 검토할텐데 일단 복귀한 뒤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