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 “범정부적 IP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 회장

지식재산(IP)에 기반을 둔 브랜드·디자인 경영 중요성이 글로벌 산업계에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상표와 로고 가치는 거대 기업부터 옷, 전자기기, 생활 필수품 등 우리 삶 전반에 녹아들었다. IP 중심 브랜드와 디자인 전략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 국내에서 한국의 브랜드·디자인 강국 도약을 위해 헌신한 단체가 있다. 지난 2010년부터 한국상표·디자인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한국상표·디자인협회의 새로운 리더인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을 만나 업계 현황과 IP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최효선 회장은 산업계 상표 디자인 중요성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세계 모든 비즈니스에서 상표 디자인이 없는 비즈니스가 없다”라며 “국내 대기업은 관련 전략을 세운 상태이지만 중소·중견업에서는 상표권이나 디자인에 대한 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전략과 상표권, 디자인권을 제대로 갖춰야만 사업적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며 “상품(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상표인 만큼, 관련 전략 수립에서 있어 철저히 준비해야만 우수한 강소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제한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IP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2기, 3기 활동도 수행했지만, 현재 지재위는 IP 생태계 총괄 조정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며 “특히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위상이 격하돼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중국은 IP가 국가경쟁력 바로미터인 만큼, 관련 기구를 백악관과 국무원 등의 직속기구로 두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IP 관련 컨트롤타워도 없고 지재위 위상도 하락했다”라며 “예컨대 대통령실 지식재산수석비서관을 만들거나, 지재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 모두 IP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며 “전 세계가 'IP가 곧 성장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만 국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지재권 분쟁조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IP 분쟁 조정이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등 각기 다른 관련 부처에서 다뤄지고 있다”라며 “현재 기업은 단일 건에서 각 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조정 의견이 나오면 합의를 따로따로 해야하는 상황으로, 관련 분쟁위원회가 협업이 가능한 부문에서는 통합 조정을 통해 이를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반기 협회내 중소·중견 기업 IP담당자 지원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6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회사내 지재권 전담부서가 없는 회원사도 많았다”라며 “이와 같은 강소기업 IP 담당자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관련 중요 정보 등을 적재적소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낭패를 보지 않도록 돕겠다”라고 전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