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DPG)' 구현에 앞장서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원활하게 전파돼야 진정한 DPG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DPG 구현과 함께 지역 고유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하는 '지역정보화'도 지속 필요하다.
전자신문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플랫폼으로 통하다. 지역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학계·민간·지자체 등 담당자와 전문가가 모여 성공적 디지털전환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해 봤다.
◇지역정보화, AI·빅데이터 활용해 업그레이드 必
그동안 지역정보화가 꾸준히 추진됐지만 단순 정보화를 넘어 한층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지역정보화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의 객체적 성격을 따랐다”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제도적·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보화 분야만큼은 중앙정부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앞으로 지역정보화는 지역맞춤형 정책·서비스 창출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의 분산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통합·연결·융합해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지역 구성원과 함께 지역맞춤형 문제해결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도록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DPG위원회에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와서 많은 국민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에 왔다”면서 “이제는 현장 중심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이를 위해 지역현장의 지자체와 지역산업, 그리고 주민 참여형 DPG 정책과제 발굴과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그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협력 행사를 추진해 온 DPG위원회가 향후 지자체 협력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확산 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주민생활 중심 상향식 과제발굴과 지역 모범사례 확신 지원 등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중심 지역 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PG 극대화하는 제도 기반 마련돼야
중앙과 지자체에서 DPG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술 활용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프라, 법·제도 차원 기반이 마련돼야한다.
김 부원장은 “DPG의 핵심은 '모든 데이터의 연결'인데 데이터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부처 간 칸막이가 여전하고 단절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면서 “데이터의 연결을 통한 원스톱, 맞춤형, 선제적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법 등 데이터 3법을 통해 데이터 개방·공개에 대한 근거를 확립했지만 개별법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목적 외 이용 금지, 범위 한정, 대상 제한 등 개방 장애물이 여전하다”면서 “개별법에 우선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별법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더 많은 양질 데이터가 개방·공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DPG 구현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역 차원에서 보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법제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정책과제별로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시민참여 확대 등도 필요하다”면서 “가령 '전자정부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해 법으로 격상하면 어떨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본다”고 전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 퓨처AI센터장은 “생성 AI가 가진 혁신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망분리와 데이터 활용 관련된 제도 부분을 상당히 손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내부에서만 생성 AI를 활용토록 하고 물리적 망분리를 고집하면 외부의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려워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며 혁신의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센터장은 “생성 AI는 일반적인 시스템통합(SI)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꾸준한 기술 성능 업데이트를 위한 구독형 예산 집행이 필요한데 이는 예산 집행과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경이 필수적”이라면서 “공공분야 AI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 영역 종사자의 AI 리터러시와 활용 능력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 프로젝트는 물론 종사자의 적극적인 수용 의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AI 활용 속도
정부도 중앙과 지자체 행정 전반에 AI가 활용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김 부원장은 “방대한 양의 파라미터와 데이터로 학습한 초거대 AI를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도록 플랫폼화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처별, 자치단체별로 AI 서비스 도입 시 AI 모델 선정부터 인프라 구성, 서비스 개발 등 중복투자와 행정력 낭비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부원장은 “개발원에서는 범정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기반 마련'을 위한 BPR/ISP 사업을 오는 10월 말까지 추진 중”이라면서 “온나라(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행정문서 작성과 자료검색·편집 등에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며 일정관리·채팅·이메일·영상회의 등 다양한 협업 시스템에도 AI 서비스를 적용하는 등 업무처리 시 신속한 의사결정,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공무원들이 구체적 업무에서 AI를 활용해 보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적용 업무를 식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구체적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역할”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데이터 분류 체계를 정립하는 일과 민간 데이터·기술의 정부 적용 역할을 정립해 어떤 경우에는 민간서비스로 전환하고, 정부 역할은 표준 등 기술 기반 관리와 최소한의 규제·감독 기능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PG로 디지털 불균형 문제 해소 기대
전자정부 기반 공공서비스 지원체계는 지역정보화를 지속 확산시켰다.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도 일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디지털 분야 지역 불균형은 심각하다.
김 부원장은 “인구감소 시대를 맞아 '아날로그 SOC'를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에 정부는 인구소멸 대책, 섬 발전계획 등 지역발전 사업에 인구 규모 영향을 덜 받는 '디지털 SOC 확충사업'에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개발원에서는 '데이터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공감e 가득)' 등과 같이 디지털 SOC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행안부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김 부원장은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문제 해결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라면서 “이 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디지털 SOC에 기반한 지방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원은 일회성, 단발성 사업으로 종료되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성과 검증, 우수과제 발굴, 공통 표준모델의 확산 등을 통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현재 지역균형발전이 더딘 요인은 산업구조의 취약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청년층의 유출, 고령화, 교육·의료 서비스 질적 저하와 기후변화 대응책 부족 등이라고 본다”면서 “이 문제해결의 연결점은 '디지털전환'에 있다고 생각해 제주 또한 이 점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디지털 전문가와 도민 등과 같이 '제주디지털혁신전환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DPG는 제주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으로서 하나의 지방정부 역할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 데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하 센터장은 “각 지역에도 역량 있는 AI, 데이터 기업, 거점 대학교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의미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하 센터장은 “데이터를 공유, 공개함에 있어서 공개자 중심이 아니라 각 기업, 학교가 정말 원하는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공하는 업무를 맡기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 “공개된 데이터의 활용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활용한 기업이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지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지자체와 지역공무원 등 종사자들과 DPG 정책 연결점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훈련하는 제도와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혁신적 교육방법론과 현장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