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이번주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가칭)'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신공장을 28개월만에 완공한 사례에 비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장도 부지 선정 후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벨트 지역으로 불리는 경기남부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총선 공동 공략으로 내걸은 법안이다. 후보 대부분이 낙선하면서 고 의원이 앞장선다. 정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성 계획에도 특별법이 새로운 동력으로 더해줄 지 주목된다.
고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는 첫 반도체 지원 관련 법안이다. 앞서 고 의원이 국민의힘 'AI반도체 특위위원장'도 맡게 되면서,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단순 개정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만들다 보니 검토할 것이 많아져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회 등의 논의를 거친 뒤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특별법 초안은 나왔다. 반도체 관련 신규 시설 투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인력·수력·전력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또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벨트' 지역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담는다. 여기에도 각종 세제·금융지원, 규제 완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신공장을 28개월만에 완공한 사례에 비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장도 부지 선정 후 신속하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고 의원은 아직 상임위 배정이 공식 완료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