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가 22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권이 투명성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고 여당이 맞받으면서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예산편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에 대한 검증부터 윤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까지 논의 과정 등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국내외 자문단 명단,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의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 날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다”며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맞받았다.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 충돌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 편성 또한 난항이 불가피하다.
당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총 5개의 시추를 진행하는데 총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1000억원을 투입해 1개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를 진행한 뒤 추가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의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00억원은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원은 정부 융자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관건은 국회와의 협의다.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외부 투자 유치를 하려면 사업 유망성을 입증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금융 리포트를 만들려면 시추 결과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시추 즉 초기 투자비용은 국회의 예산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쟁이 이 사업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모양새”라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