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정시한을 지나고서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종국적으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에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22대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자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받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상임위안은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오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위원장 외에 나머지 상임위 7곳의 위원장도 국민의힘과 추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맡을 가능성은 높다.
다만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할지,우선 11개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단독 의결은 '절대 불가'라며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의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 국회 파행에 대비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