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동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구축할 구축할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까지 못해도 10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는게 금융당국의 관측이다. 여기에 개별 증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이후에나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단속 체계가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 3차'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물론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 NSDS는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방안의 핵심이다. 개별 증권사 전산에서 집계한 잔고를 한국거래소가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한 중앙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중으로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 초안에 담겼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야 큰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