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자금 융자를 위한 재원 2800억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악성 임금 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다.
특히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증가하는 등 정부의 예상보다 임금체불 규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대지급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은 4747억원에서 2216억원을 확대된다.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예산은 402억원에서 252억원 늘린 654억원으로,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예산은 885억원에서 300억원 늘린 1185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와 고용부는 6월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준비해둘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연을 듣고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의 체불신고 이후 지급요건 확정 절차나 대지급금 지급 지원 과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현장 애로나 근로자들이 감내해야할 어려움이 없는 지를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