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거부권(재의요구권)과 협치에 대한 해석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우 의장은 국회의 권한 존중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최소화를 요구했다. 반면에 정 실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정 실장을 만나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권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둘의 만남은 우 의장 취임 이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실에 협치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우 의장은 “협치는 국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진짜 협치는 국회와 정부의 협치”라며 “국정을 끌고 가는 큰 힘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이를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 안의 협치를 넘어 정부와 국회가 협치할 수 있도록 해야 본질적인 협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국정 기조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실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통과를 주문했다.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대신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견제·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원리와 대화·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원활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재의요구가 많은 점을 지적했는데 사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