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며 군 당국에 생화학 무기를 풍선에 실어 보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태스크포스) 긴급회의에서 “한반도가 마치 냉전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설치 대신 우발적인 남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복원 등을 우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이 남북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불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남북) 연락채널이 단절돼 대규모 군사충돌의 위협이 훨씬 높다. 남북 모두 추가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싸워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유능한 안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화학무기 등을 풍선에 실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풍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나왔고 이후 추가 도발했는데 대응 지침이나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여러 차례 오물을 담았으니 다음에도 오물만 보낼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안보의 기본을 모르는 안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풍선에 폭탄이나 생화학무기를 실어 보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대남 풍선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 만들고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