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너지특위)가 전력 설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내놓는다. 아울러 더 자세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도 예고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에너지특위 2차 회의에서 “특위 1호 법안으로 전력망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가 내놓을 전력망특별법에는 장거리 송전망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 개선,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등 에너지 전력망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에너지특위가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상임위 대신 당내 특위에서만 활동하는 상황이다.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동의는 물론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
다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등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정부·여당은 전력망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만약 정부·여당의 시나리오대로 추진된다면 전력망특별법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신산업과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돌아봤다.
김기현 의원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예 우리 첨단산업이 올스톱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라며 “전력망 확충을 위한 것은 보다 획기적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에너지특위는 반도체산업의 전력 문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18일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특화단지 건설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