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시작과 함께 상임위를 둘러싸고 쪼개지면서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둔 정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8월 예산안 발표를 앞뒀다.
이달 말~7월 초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은 주요 정책 과제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과제 중 국회 협조가 필요한 과제들은 21대 국회에서 흐지부지된 게 즐비하다. 정부는 하경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호조를 내수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7월 발표를 앞둔 세법개정안도 여야의 대치가 극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투세는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폐지 방침을 공식화 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K-칩스법)도 재상정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의 경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세법개정안의 특성 상 연말께나 일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안도 편성을 시작한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올해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야당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 연말까지 대치할 가능성이 크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가 정치적 사안으로 인해 단기적인 경제 정책은 물론 연금개혁, 노동개혁, 저출산 대응 등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22대 개원에 맞춰 보완하고 설명해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