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클라우드 도입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보완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만든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AI 일상화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 활용도가 급증한다. AI 시대의 기반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AI,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뿐 아니라 제조, 금융 등 타 산업과도 연관성이 많은 만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NIPA측 설명이다.
NIPA는 이번 연구를 통해 클라우드컴퓨팅법 관련 현행 법률·시행령의 미비한 분야를 연구하고 관련 법 신규 제정 지원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분쟁 해소 방안 △금융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절차 개선방안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한 현행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살펴본다.
클라우드 산업과 밀접한 데이터센터 분야도 새롭게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한다.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 관련 법적 타당성 및 도입방안 △데이터센터 사업자 신고제 관련 법체계 입법 방안 △친환경 고효율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등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한 정책도 다수 연구한다.
NIPA는 “AI·빅데이터 등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조, 금융, 교육, 의료 등 클라우드 관련 연관 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라며 “AI·클라우드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에 따른 데이터주권 이슈 등 국제적 이슈화가 될 수 있는 클라우드 관련 국제 법제도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