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는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과 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는 평상 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 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어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 2년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 7월 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