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6일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에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전력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올여름 전력수급 전망을 검토했다.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6일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을 지원하고,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의 반성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등 과거와는 형태가 다른 극한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