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의사 총파업이 본격화됐다. 환자단체들은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수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검토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17일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이날 선언에는 서울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전공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해 주기 바란다”면서 “2025년 의대 정원은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26년 이후 정원은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기준 하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진은 17~22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등 전면 휴진에 돌입했다. 4개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참여한다. 62.7% 수준으로 유지되던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낮아질 것으로 비대위는 조사했다.
비대위는 휴진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재검토, 전공의 행정처분 백지화 등 요구사항을 정부가 외면하면서 최후 수단으로 '휴진'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는 이유는 몇 달간의 정책이 결코 옳은 게 아니고,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18일에는 의협 주도 의사 총파업이 예고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의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의협 총궐기대회와 관련 “신고된 집회는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을 신고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에게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을 강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의대교수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의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초강경 모드에 더해 의사들을 향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한 전체 휴진이라는 선택을 꼭 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역시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생명 앗아가는 불법적인 집단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