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이 정규 조직으로 격상된다. 또 가상자산과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을 정규 조직으로 구성하고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금융혁신기획단 소속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새로 증원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는다.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20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한다.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 6급 1명, 임기제 공무원 6급 1명) 증원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