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창업·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자체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 현장부담 숨은규제와 창업·벤처기업 현장규제를 각각 발굴·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건의받거나 자체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다각도로 숨은 규제와 현장 애로사항에 발굴·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규제를 일괄 발굴해 개선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애로 건의가 빈번한 행정규칙 분야를 검토·전수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확정한다. 조사는 중기 옴부즈만의 축적된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DB)와 협·단체 의견수렴을 활용한다. 현 규제목적 준수범위 내에서 개선가능성과 개선 시 부작용 등도 함께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옴부즈만은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 크고 작은 협·단체와 함께 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 현장소통과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총 3648건의 규제애로를 발굴·접수했다. 규제애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과를 건의자에게 회신한 건수는 3633건으로, 월평균 303건을 처리했다. 이중 관계기관에서 수용·일부수용 등 개선된 경우는 1239건이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