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발생 건수(41건)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2019년 8곳이던 개인 정보 유출 기관이 2020년엔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 민간 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제한한 탓이다.
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 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