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수 결손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기본법 추진과 함께 당론 채택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청문회 추진을 원내대표단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해 세수 결손이 심각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이에 따라 지방 재정은 23조원가량 구멍 났다”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28조 9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에 13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감세를 또 꺼내 들고 있다. 재정이 충분해 세수 잉여가 발생하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건 당연하지만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는 건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가 종부세 폐지나 상속세율 감면 등 세금 인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완화 등을 언급하니 이후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이를 부인했다. 무르익지도 않고 정부 내 조율되지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며 “(감세 언급은) 국면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언급한 세수 결손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AI 기본법 추진 계획과 함께 당론 채택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AI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AI 기본법은)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AI 산업을 지원하거나 부작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관 정조위에서 선행적으로 논의한 뒤 정책위에 올라오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