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당초 누적적자와 경영악화로 부진한 평가를 예상했던 한국전력공사는 양호(B)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KOTRA, 직무급을 도입한 국립공원공단,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에 그쳤다.
공기업에서는 코바코가,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미흡(D)'은 11개 기관으로 공기업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4개 기관이 해당한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D등급이었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은 고용정보원에 대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코바코는 기관장 공석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뒀다”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은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