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공동연구가 늘어나며 지식재산(IP)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구개발 결과로 얻어진 발명(특허)을 공유할 경우 이를 양도·라이선스 할 수 있고, 인재 유동성도 큰 만큼 관련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청일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장(테크란 대표)은 “미국과 공동연구 과정에서 한국과 다른 법률, 문화, 관습, 경영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예산은 투입하고 특허 소유는 불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타국이 특허 권리를 쥐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청일 미래준비위원장은 IP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력을 바탕으로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다. 그가 이끄는 테크란은 지난 2002년 출범한 IP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아이디어 조사분석과 연구개발 기획 기반 수익화 기반 기술사업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는 미래준비위원장으로서 테크란을 이끌며 쌓아온 노하우를 협회 활동에 녹여내 IP생태계 활성화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제 공동연구 관련 제언한다면.
▲최근 국제공동연구가 화젯거리다. 이 분야 예산도 늘어났고 여러 관계기관이 이에 대한 준비로 분주한 것으로 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국제 공동연구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가별 제도, 법률 등의 차이에 따라 연구 성과 귀속이나 활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국제공동연구 내용에는 이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가 부족해 보인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전 대응해야만 일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너무 러프하게 생각하며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IP종사자뿐만 아니라 산·학·연 모두가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IP산업에 숙제가 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다. 1조원대 규모 국내 IP서비스 시장에서 4% 남짓한 공공기관이 매출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일부 IP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면서 민간업체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IP서비스 사업 자체는 공공기관이 시작하지만, 서비스를 수요 기업 등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하청 격으로 사업을 하는 민간 IP서비스 기업이다. 공공기관에 사업을 받는 구조가 되면서 저가수주가 시작됐다. 원래 1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50원에 팔면 그 제품이 정상적일 수가 없다. 결국 일감부족, 저가수주, 질낮은 서비스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IP 관련 산업을 마구 늘리면서 IP서비스 업체도 덩달아늘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IP서비스업 기업이 어디인지 가리기도 어렵다. 이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건전한 IP서비스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다.
-하반기 IP생태계 활성화 지원 계획은.
▲한국 IP서비스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해도, 한국 IP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가지 못한 탓에 관련 레퍼런스를 쌓을 곳이 없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필두로 다양한 IP선진제도를 만든다곤 하지만, 세계 표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의 성장도 기업 기술 보호도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회원사와 함께 세계 표준에 맞는 제도를 정부 등에 적극 제언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더 나은 IP서비스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