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플랫폼이 디지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정책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플랫폼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빅테크라고 부를만한 K플랫폼이 전무하고 국내 시장에 국한하더라도 대부분의 플랫폼 서비스 분야에서 글로벌 빅테크에 뒤지고 있다”면서 “AI 생태계에서는 K플랫폼의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EU, 일본은 모두 자국 플랫폼의 보호·육성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나 정부 모두 사실상 자국 플랫폼을 공정화나 독점규제를 명분으로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한다”면서 “적어도 외국 플랫폼과 대등하게 경쟁하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법과 경쟁법 분야의 대표 권위자로 꼽힌다. 2001년부터 연구생활을 시작한 이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통신·에너지 등 산업 규제법을 연구했다. 공정거래법 제2판, 독일경쟁법, 독점규제법 등 저서도 출간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4월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플랫폼법정책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플랫폼법정책학회는 이 교수를 중심으로 수십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경쟁법과 함께 AI·데이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플랫폼에 관한 비이성적 마녀사냥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고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를 느껴 학회 창립에 이르렀다”면서 “경쟁법, AI·데이터,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와 함께 법학과 경영·경제학을 포괄하면서 플랫폼에 관한 한 학제간 연구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정책학회는 오는 9월과 11월에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플랫폼 정책과 제도를 종합 점검하면서 깊이있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의 정치화와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했다. 플랫폼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바꾸고 부정적 정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플랫폼화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는 점”이라면서 “자국 플랫폼에 대해 편향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시장 현황과 거래 실태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