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과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 5대(IP5) 특허청장이 모여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은 19~2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IP5 청장회의와 산업계 대표와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해 열었고,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IP5 청장들은 지식재산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IP5 공동선언문' 채택
IP5는 청장회의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을 담은 'IP5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최근 IP5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이 IP5 협력비전에 명시돼 중요 협력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을 주도해 마련하는 방안이 합의돼 앞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또 IP5 청장들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시스템'을 주제로 중소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출원비용, 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 등 출원부터 사업화까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한국 지원정책과 향후 계획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사용자 친화적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허청은 과제 주도 청으로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IP5 청장들은 시행에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또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특허심사하이웨이)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 결과를 3개월 이내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 출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 지고 심사 결과 제공 시점에 대한 출원인의 사전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 협력
IP5는 AI 등 신기술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IP5 청장들은 특허청 주도로 제14차 청장회의(2021년)에서 승인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이 주도한 과제인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 결과가 이번 청장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연구 결과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 관련 정책 동향에 반영돼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가 창의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에서 개최돼 매우 기쁘다”며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