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결선투표 도입과 국회 권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의 갈등 요소를 없애고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예산 편성권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서 민심을 살피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편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현재) 감액 심사 정도만 할 수 있다. 증액 권한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충분히 협의해야 하는데 (국회에) 예산권이 없어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국회가 지금 행정부를 견제할 수단은 사실상 국정감사밖에 없다. 호통친다고 혹은 국정감사가 겉핥기만 한다고 국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정부를 감시·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임기인 2년 안에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 의장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2년 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 의장은 “대통령 선거가 3년 남았다. 국회의장을 하는 2년이 개헌안을 만들 적기”라며 “제헌절을 거치면 토론회를 만들고 추진 전략을 잘 담아 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