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너도나도 교육발전특구 지원…실효성 우려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가 이번 달 말일로 다가오면서 특구 선정을 위한 지자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 파주, 포천, 가평, 연청 등 도내 다른 시·군 특구 지정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1차 공모에서 경기도는 고양, 동두천, 양주 3곳이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1차에서 7개 시·군이 지정된 전남도 남은 15개 시·군이 모두 특구 지정에 나선다.

경남 남해도는 관내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 경남도립남해대, 경남해양과학고 등 고교와 대학이 기관과 손을 잡았다. 남해군은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분야, 지역 특화 산업인 관광·수산업 분야를 강화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역 학교와 도립대 지역 산업과 관련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 이를 토대로 인재도 기르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산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구 사업을 통해 타지역에서의 인구 유입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기관 등이 연계해 지역 교육 혁신과 정주형 지역인재를 포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구 지정 지역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특례 규정을 받고, 사업비도 지원받는다. 기업은 대학에 지역 특성화 산업 관련 학과를 설치하고, 지역은 기업과 연계해 인재를 양성해 해당 기업으로 취업 기회를 주는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교육발전특구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면 특구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은 보편교육이 핵심인데 특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만 다른 방식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교육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 A대 관계자는 “지역 정주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교육특구가 아니라 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특구만 지정하는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에 약간의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특구 지정이 오히려 특성화를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정 특구 내 B대 관계자는 “소규모 시군 단위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구를 신청하고 있다. 어떤 광역시는 시군이 모두 신청한다고 한다”며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추진해 인재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인데 모두가 특구라고 하면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타지역 우수 사례를 확장해 나가는 확장형 특구가 목표”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특례법이 만들어진 뒤 국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최종 선정 결과를 7월 말 발표한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