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7972억원으로 편성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 무상원조 비중을 확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비 5343억원 증가한 6조7972억원규모로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인도적 지원,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이날 의결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총 사업수는 1976개에서 1936개로 40개 줄이는 한편, 양자 무상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8000만원에서 22억3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했다.
내년도 ODA 예산 6조7972억원 중 양자사업은 5조7200억원, 다자사업은 1조700억원으로 양다자 비율은 84대 16로 편성했다. 양자사업 중 유상원조는 2조2100억원, 무상원조는 3조5100억원으로 유무상 비율을 39대 61로 조정했다.
지역 별로는 아시아가 32.1%로 가장 비중이 크고 아프리카(15.8%), 중남미(8.5%), 중동·독립국가연합(CIS)(6.9%) 순이다. 에너지 사업 비중을 올해(5.9%)보다 4.1%포인트(P) 확대한 10.0%, 환경보호 사업은 올해(3.2%)보다 1.4%P 확대한 4.6%로 편성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