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의 전방위적 확대와 전략성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을 수립 완료하고, 핵심 우방국과의 과학기술협력협정 제·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글로벌 특위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이뤄졌다.
이들 안건은 국제협력이 중요한 주요 기술 분야 및 정책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발적인 글로벌 R&D 지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은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다자 차원에서 글로벌 R&D 사업·네트워크·제도·인프라 등 글로벌 협력과 연관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전략으로 글로벌 R&D 사업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과 공적개발공조(ODA), 국제규범 협력 등 비 R&D 측면의 전략까지 포함한다.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 및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및 신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형 ODA, 긴급한 협력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R&D 등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다각화한다. 대내적으로 글로벌 협력 관련 법 제정·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한 글로벌 협력에 적합한 시스템 확립도 추진된다.
부처별 분산된 해외 인력교류·연수지원 사업을 종합해 협력 공백 영역을 점검하고 신규사업 발굴·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인력지도'를 구축해 글로벌 인재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글로벌 R&D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R&D 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글로벌 패권 경쟁 및 기술 블록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의 전략적·체계적 국제협력 방안도 수립했다.
한정된 국제협력 자원과 역량의 집중을 통한 국제협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 및 국제협력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36개 중점 협력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기술에서 세계적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을 도출해 중점 협력대상을 구체화했다.
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 환경 조성 및 종합 지원 방안으로서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매칭형·전략형·참여형으로 유형화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제 연대활동 강화를 위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공동 행사 개최 등 양자과학기술 다자 간 협력 활동 강화도 추진한다.
미주·유럽 거점센터에 이어 아시아거점 겸 총괄센터 역할을 하는 'K-퀀텀국제협력본부(가칭)' 설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국가양자종합포털(가칭)' 구축 등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거점 체제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은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국제 공동 R&D 사업과 함께 국가 간 외교활동,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R&D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