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AI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 AI포럼은 여야를 초월해 인공지능(AI)을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정회원에는 강민국, 김기웅, 김미애, 김위상, 유영하, 윤재옥, 조경태, 조승환, 김소희, 김승수, 박충권, 이달희, 이만희, 이종배, 조정훈, 최은석, 한지아(이상 국민의힘), 김영배, 손명수(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선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이 세계 6위권이라는데, 3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정·관·학 모든 분야의 힘을 합쳐야 한다”며 “국회AI포럼은 국회의원, 기업인,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환영사에서 “AI 기술, 산업 진흥은 물론이고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포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하정우 네이버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글로벌 초거대 AI 경쟁 현황을 소개하며 국내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AI 산업 표준을 정립하며 체계적 지원에 나섰고, 캐나다와 프랑스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AI 산업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실상 전 세계가 AI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고, 기업은 그 첨병이라는 것이 하 센터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하 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지역, 문화 특성을 이해하는 AI 확보, 즉 소버린AI(주권AI)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버린 AI는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은 “중국도 처음에는 AI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했다가 기술과 혁신 진흥으로 무게 중심을 바꿨다”며 “많은 국가들이 AI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위원은 “그러나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아 AI 기본법조차 없어 기업들은 뭘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 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그동안 AI 입법이 0건인 것은 알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 AI 관련 4건의 입법안을 낸 의원들과 의견을 수렴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