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31건을 도출해 정부에 제출했다. 세제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4개 분야 기업 대상으로 발굴한 31개 과제를 담았다. 공통과제 14건, 산업별 과제 17건이 포함됐다.
건의서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공통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 투자를 촉진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다.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뒀다.
공제대상을 토지·건축물까지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세액공제 대상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을 공제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유연한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을 마련해줄 것도 건의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일률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개선도 주문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 유연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을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한 규제·투자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