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국내 산재보험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돌아보고 산재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호 확대 △적정한 보상 및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연계체제 개편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 대응 전략' 세션 발제는 Udo Schoepf 독일 무역물류산업 재해보험조합 경영위원장과 정연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 고령화에 대응한 산재보험 현금급여 및 재정방식의 적정성 확보, 재활을 통한 조기 사회.직업복귀 체계 마련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한 산재보험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 세션에서는 Raphael Haeflinger 프랑스 EUROGIP 사무총장,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산재보험체계로의 포섭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 제도 발전이 강조됐다.
공단은 이날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 회의도 개최했다.
AWCA 회의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 8개 회원기관이 참석해 아태지역 산재보험 분야 다자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2년간 협회가 추진할 액션플랜을 논의하고 재활 전문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전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점검했다.
재활 전문위원회에서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지식정보 교류를 통해 AWCA 회원국의 재활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노동자 전문위원회에서는 AWCA 회원국의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서비스 현황 매트릭스를 정교화해 사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를 파악하기로 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나아가 아시아산재보험협회를 통해서 우리 산재보험 발전경험을 아태지역에 확산시키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춘 산재보험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파트너로 산재보험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아태지역의 산재보험제도가 한층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