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150조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47.0%) 대비 5.9%P 차이가 나며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정부는 5년 평균 진도율이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내고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 연속 발령됐다.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5월까지 누적된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줄었다. 5월 들어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도 저조하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었고 경정 청구로 수천억원을 환급받아 간 특이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 증가 효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3대 세목 외의 세목들은 전년대비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2000억원 줄었고 관세 수입은 2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