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2월부터 공공데이터 분석과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173개 사업체로부터 총 6억 7000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했다.
이번에 찾아낸 신고누락분은 주민세 중 개인분을 제외한 사업자 대상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이다. 두 세목 모두 사업자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므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세무 종합 과세자료와 교차검증해 미신고 업체를 추려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내역, 한국산업진흥협회 사업장정보 등 타 행정청 빅데이터를 선별해 구가 전수조사한 건물사용명세서, 재산세과세현황, 지방세신고여부 등과 비교·대조 분석했다.
총 662곳의 주민세 미신고 추정업체를 찾아낸 구는 곧바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제출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173개 업체, 797건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고, 총 6억 7000만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구는 세수 구멍을 막고, 신규세원을 발굴하는 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재정 운용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세무분야 활용은 징수 공평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세금 징수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