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버전2.0을 준비한다. 지난해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내놨으나, 1년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한 데다 현장은 물론 개인정보위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알리·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처분 안건은 다음주 차기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주요 정책 및 의결사항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가장 관심을 크게 갖은 영역으로 AI를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거시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시한 이후 개별 정책 작업을 벌이며 구체화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정책방향 발표 이후) 생성형AI 등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AI 기술이 실제로 작동되며 사회적으로 도입됐다”며 “어떻게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화할지에 대해 현장과 개인정보위 모두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정책방향 버전2.0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인적으로 업무시간에 절반 이상이 AI 관련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알리·테무 처분 안건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인정보위는 지난달까지 C커머스 처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알리·테무 건은 실무적으론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절차상 이유로 지연됐다”면서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차기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C커머스 조사와 관련해 영업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어, 처분 결정에 앞서 매출액 산정이 필요하다.
고 위원장은 “강제 조사·수사권이 없어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은 재요청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면서 “알리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온 이력이 있어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는데, 테무는 국내 업력이 짧은데 반해 급성장한 상황이라서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상륙한 C커머스 '쉬인'과 관련해선 “사전실태조사 계획은 없다”면서 “쉬인도 테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면 이에 상응하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코인 조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의 홍채 등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내부 실무적 차원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한 두달 사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가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은 국내외 제품 구분없이 적용된다. PbD는 제품·서비스의 기획·제조·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카메라가 달린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에 PbD 시범인증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한국 소비자(정보주체)를 상대로 마케팅하는 제품은 잠재적으로 다 포함된다”며 “우선적으론 한국에서 소비자의 관심 높은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