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배터리를 비롯한 신산업 현장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규제와 처벌이 아닌, 첨단기술산업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 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리튬전지 화재) 현장에 가보니 참 안타까운 점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의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장의 위험요인들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우리의 소방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런 변화를 아직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터리산업과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보급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행안부와 고용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 이를 위한 협업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 “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란다. 배터리는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언급하면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 확립과 재정 건전성, 첨단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과학기술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도 이러한 평가를 입증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이 이러한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다”며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