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주주가 존중받는 시장 조성을 위해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선 25조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이 더 낳은 자산을 형성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상속 관련한 리스크 해소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현행 대비 두 배 늘린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 상속세 최고세율의 실질적인 인하 효과도 노린다.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반기 신속 집행한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도 추진한다.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규제도 혁파한다.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한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준비했다. 경제 회복세의 훈풍이 민생경제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25조원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분야별로는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10조원 +α,, 세제지원 1조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출 회복이 빨라지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