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억제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한다.
지역과 대학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칙에 대한 패키지 개혁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UC 대학을 벤치마킹해 국립대학을 아우르는 한국형 UC모델을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대학 주요보직 임명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을 검토하며, 계약학과 이동수업 규제를 완화해 일정 구역 내 학교 소유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대학 개혁을 통해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2035년까지 1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 등 산업 수요 맞춤형 혁신을 추진한다.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시 반도체, 소프트웨어, AI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3년 56%에서 2035년 70%로 끌어올린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연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물가상승률 이하로 관리한다.
평생교육 부문에서는 한국형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선진사례를 종합하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