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조원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각종 비용과 스케일업, 재기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책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채무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올해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넓히고, 연장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해 운영하고,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낮춘다.
배달·임대·전기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고 연내 이들이 상생협력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 대상 내년부터 배달료를 지원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실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3000만원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원 전기료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도 적극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과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단순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도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30조원이던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α'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된다. 먼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