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난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의 차별점 및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서울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정책 핵심으로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 후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가 기존 복지제도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의 면에서 다른 소득정책이 범접할 수 없는 우수 모델”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 안심소득처럼 일상의 변화들이 축적돼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일상 혁명을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