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쇼핑 산업이 정체기에 도래한 상황에서 수수료 협상을 시장 자율 기능에만 맡기기는 것은 정책적 방기라는 지적이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TV홈쇼핑 산업의 규제 완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송출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 역할 확대, 편성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홈쇼핑 산업이 정체기에 도래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주민등록세대(2371만) 대비 유료방송가입자(3629만) 규모는 1.5배 수준에 달했다. 개별 가입자 보다는 병원·호텔 등 복수가입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송출수수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홈쇼핑 12개사(TV홈쇼핑 7개사, 데이터홈쇼핑 5개사)의 송출수수료는 2조45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방송사업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김 교수는 수수료 증가 배경으로 협상력 격차를 꼽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인터넷TV(IPTV) 가입자 수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55.25%에 달한다. 여기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을 고려하면 IPTV 3개사(SKB·KT·LG유플러스)와 관련 그룹사 가입자 수는 전체의 86%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3개 사업자군은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가진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라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체로 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송출수수료 대가검증협의체 등이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설화된 중재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상 대상자의 영업환경,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홈쇼핑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한 후 가칭 '홈쇼핑 방송발전 협의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중재 기관에서 대가 산정 기준을 명료화 한다면 적정한 송출수수료 수준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편성 규제 등 홈쇼핑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사업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심의 등 부관 조건이 홈쇼핑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홈쇼핑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중소기업·농수산물 의무 편성 비율은 대체재인 라이브커머스 등장 이후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라이브커머스와 경쟁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편성 규제를 전면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