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7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오는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취소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이 강행처리한 데다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이 충돌한 탓이다. 오는 5일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여야는 7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곳곳이 뇌관인 탓에 의사일정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7월 임시국회 쟁점으로는 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 및 환경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방송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해병대원 사망 1주기인 19일 이전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 전당대회 모드에 돌입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물론 각 상임위 전체회의 등의 개최도 사실상 불투명하다. 당장 8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대상 현안 보고 역시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여파로 취소됐다.
여야의 대치는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에 대한 불가론을 내세운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긴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검사) 탄핵안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