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직무 대행 양승우)은 미국의 탈 중국화 가세로 기술제재를 받은 중국의 인공지능(AI) 범용화 정책을 분석해 우리나라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제29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중국 AI 발전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 미·중 AI 공동연구 증가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2019년 약 28.2%, 2021년 2.1%)하는 등 미·중 간 협력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AI 기술혁신의 내적 추동력 확보 및 산업 내재화를 촉진 중이다. AI 산업화와 산업지능화 클러스터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AI와 실물경제의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국내 핵심기업들의 기술력과 산업 간 연계 강화에 주안점을 둔 과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술역량의 AI 산업사슬 내재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AI 기술 융합 산업별 특징을 분석해 과기정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한·중 AI 협력 라인 발굴 및 대안적 글로벌 협력망 확대 구축 필요성도 밝혔다.
AI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중 첨단기술 기업들 간 협력채널 확장에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고,포괄적이고 종합적인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육성과 윤리 중심의 이원화된 입법전략 구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선엽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핵심기술 공급망 중단 등 국제적 고립 위기를 AI 시장 선점을 위한 보급 등 산업고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여타 AI 선도국과의 무역 증진 및 통상협상에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기술요인을 식별·분석해 이를 토대로 한·중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