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이 11일(현지시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간 한미 NCG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오늘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했다는 뜻으로,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나라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응하는 것의 의미한다.
김 1차장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핵 자산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확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 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