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미국 현지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하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핵기반 한미동맹을 문서화한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군사·경제안보를 강화한 뒤 지난 12일 밤 귀국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사상 최초로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 핵 자산을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약받았다.
지난해 양 정상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핵협의그룹) 창설에 합의했다. '확장억제 강화와 핵 및 전략 기획 토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 위협 관리'를 목표로 NCG 창설에 합의한 것인데,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미국의 핵자산을 공동운영하는데 못을 박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다. 국내 자체 핵무장 주장을 일축하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에 확실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다만 '건강이상설'에 휘둘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경쟁에서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하면서 트럼프 정부 재집권에 따른 리스크는 준비해야 한다. 현지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확률이 70%에 이른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문제를 비롯해 군사·경제안보 정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이다. 재집권 시 당장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상향 등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를 볼모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북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자신이 직접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